대법원 2017도13212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선거·정치 #공직선거법 #여론조사 #유포 #총선 #허위사실 2017-11-23 오후 2:17:25
서울고등법원 2017노690 '선거법 위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정치 #공직선거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총선 #최명길 2017-08-24 오후 2:38:28
서울고등법원 2017노239 '홍보업체 리베이트 혐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무죄" 선거·정치 #불법정치자금 #선거법 #총선 2017-06-16 오전 10:14:43
서울고등법원 2016노2410 총선때 투표용지 찢은 4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선고유예 #제20대총선 #총선 #투표용지훼손 2016-10-24 오후 3:29:39
대법원 2013두7384 대법원 "옛 친박연대, 공천헌금 증여세 13억 내야" 선거·정치 행정사건 #공직선거법 #공천 #공천헌금 #국회의원 #미래희망연대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영등포세무서 #정치자금법 #총선 #친박연대 2016-02-18 오후 6:43:49
대법원 2013도4074 '총선에서 야당 후보 비방광고' 지만원씨 벌금 100만원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보수논객 #야당후보비방 #야당후보비방광고 #총선 2013-07-25 오후 1:35:00
대법원 2012도14881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김근태 #사조직 #새누리당의원 #선거캠프 #총선 2013-02-28 오후 1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