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두8045 완공된 철도시설 국가명의 '등기(登記)'전이라도 공동시설세 부과 못해 행정사건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완공 #공동시설세 #서울중랑구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청 #철도건설사업 2011-11-23 오후 1: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