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나2000279 “사건위임계약서에 서명 안했어도 성공보수 직접 줬다면 계약 당사자” 민사소송·집행 #변호사보수 #성공보수 #소송 #수임료 #연대책임 #위임계약서 #착수금 2016-07-14 오후 2:00: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8801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 사회상규 위반인가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고소대리 #대리업무 #보석 #사건위임계약 #수임료반환 #신의칙 #착수금 2016-01-18 오후 5:04:37
대법원 2014다18322 "성공보수, 착수금 28배라도 부당 약정 아니다"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기여도 #변호사 #사건난이도 #성공보수금 #착수금 2014-07-15 오후 4:00: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25756 "형편 어렵다고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거부 안돼"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성공보수금 #약정금청구소송 #의뢰인경제상황 #착수금 2014-06-19 오전 10:15:03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309 집단소송 참가비 받은 변호사, 소득세 내야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착수금 #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집단소송 #집단소송참가비 #착수금 2013-07-26 오전 9:27: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4691 의뢰인 위임계약 해지 요청하며 사건기록 반환요구에 로펌, '착수금 포기' 강요는 불공정 법률행위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반환청구권 #불공정법률행위 #위임계약해지 #의뢰인 #착수금 2012-09-20 오전 9:14:3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1652 1회 참고인조사 후 수사없이 사건 종결됐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인수임료 무효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변호인 #수임료 #신의칙 #착수금 #형평의원칙 2010-01-11 오후 4:33:23
대법원 2003다39996 대법원,"변호사 수임료 신의칙 따라야 "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감액경정 #변호사수임료 #성공보수금 #신의칙 #착수금 2004-07-06 오후 3:08:51
대법원 2001두809 승소금 일부를 변호사 보수로 받기로 한 경우, 1심 판결후 받은 수임료에 소득세 부과는 위법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보수 #성공사례금 #소득세부과 #승소금 #착수금 2002-08-05 오후 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