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247 차용증·증여계약서 없이 지인에 송금한 960만원은 민사일반 #대여 #반환 #사회통념 #소비대차 #증여 #증여계약서 #차용증 2015-11-09 오후 3:46:51
대법원 2015다218693 [단독] '고리(高利)'의 돈놀이… 상사 소멸시효 5년 적용 민사일반 상사일반 #고리 #공증 #금전대여 #돈놀이 #민사시효 #상사시효 #소멸시효 #차용증 2015-10-26 오후 4:46:34
대구고등법원 2012가합12041 주권발행 전 주식 차용증 받고 양도의사 밝혔다면 민사일반 상사일반 #내용증명 #명의개서 #양도금 #주권발행 #주식양도 #차용증 #CBA엔지니어링 2014-02-24 오후 1:02:52
대법원 2013다66249 "사실혼 배우자 빚 갚아준 것은 증여…못 돌려 받는다" 가사·상속 민사일반 #결혼전제 #동거 #배우자빚 #사실혼 #소비대차약정 #차용증 2013-12-11 오전 9:47:54
대법원 2011다49745 대법원 "박희태 전 의장, 사무장이 빌린 돈 안 갚아도 된다"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여금 #박희태전의장 #변호사사무장 #사용자책임 #차용증 2013-06-28 오후 4:08:27
대법원 2009도14609 부동산 근저당 설정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 '금전차용' 민사소송 제출… 소송詐欺 해당 안돼 형사일반 #근저당권 #부동산임의처분 #사기미수 #소송사기 #차용증 2011-11-10 오전 10:19:11
대법원 2010다54924 "당사자 합의해 제3자 명의로 한 근저당권설정 유효" 민사일반 #근저당권 #제3자 #차용증 #채권자합의 #피담보채무 2011-05-19 오전 9: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