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다937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8564 "교통 감시카메라 입찰 담합"… 국가 손해 67억 받아 내 공정거래 #정부법무공단 #담합 #입찰담합 #징벌적손해배상책임 #공정거래위원회 2015-05-21 오후 2: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