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638 "'불온서적' 소지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위헌소지"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법무관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불온서적 #집단행동 #평등원칙 #표현의자유 #행복추구권 2008-10-27 오전 10:57:42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6139 파업종료 뒤 노조 집단행동 '무노동 무임금'적용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건설노조원 #무노동무임금 #여수 #집단행동 #파업종료 2003-10-21 오후 6:13: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가합1384 수업거부 교사, 학부모와 학생에 위자료 지급해라 민사일반 #교내시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재단비리 #집단행동 #NEIS 2003-06-13 오후 12: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