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65561 "쟁의행위 적법 따지지 않고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는 부당" 민사일반 #쟁의행위 #직장폐쇄 #평균임금 2019-06-18 오전 11:18:13
대법원 2013도7186 "불법파업이라도 예상 가능했고 피해 적다면 업무방해로 처벌 못해" 기업법무 노동·근로 #공동주거침입 #부당노동행위 #불법파업 #상신브레이크 #업무방해 #직장폐쇄 #파업 2016-03-15 오전 10:59: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3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060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중단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양심의자유 #언론의자유 #전보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직장폐쇄 #취로방해금지및직장폐쇄해제가처분신청 #편집국폐쇄 #한국일보 2013-07-08 오후 5:44:24
대법원 2009도12180 직장폐쇄 때도 노조사무실 출입 못 막는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노조 #노조사무실 #방어수단 #쟁의 #직장폐쇄 #출입 2010-06-22 오전 10:28:03
대법원 2004도4745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한 퇴거불응은 정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노조집행부 #단체교섭 #직장폐쇄 #퇴거불응 #파업 2004-11-23 오전 10:04:27
대법원 2003두1097 쟁의행위 시작 전 직장폐쇄는 부당행위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감차명령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직장폐쇄 #파업 #평화택시 2003-06-20 오전 10: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