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다259940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2021-01-15 오후 5:00:13

대법원 2018다204787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2020-02-20 오전 9:19:04

대법원 2016다205243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5%”

2019-06-27 오전 9:52:16

대법원 2015다232316

대법원 전합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2018-10-18 오후 5:32:46

대법원 2017다22407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

2017-11-06 오후 4:44:19

대법원 2014두39784

“채무이행 지체로 얻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2016-07-07 오후 4:48: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680

법원 "정부, 구로공단 토지 빼앗긴 농민들에 1217억원 배상하라"

2016-05-25 오후 1:56:19

대법원 2012다114776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2015-11-23 오후 2:41: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6267

"소송을 대신 맡기려고 한 채권양도는 무효"

2015-09-14 오후 5:02:53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3288

10년간 반환요구 않았다면 판결 집행 못해

2015-03-27 오전 11:01:12

대법원 2013다64908

체불임금, 파선선고 후 지연손해금 생겼다면

2014-11-24 오전 9:12:05

대법원 2013다64908

미지급 임금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

2014-11-20 오후 5:41:10

대법원 2011다13463 대법원 84다카1578

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2014-10-27 오후 12:24: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6533

"수임료 지연손해금, 변호사 성과급에 포함 안돼"

2014-06-16 오전 11:21:06

대법원 2012다29557

'채무이행' 소송 중 채권 양수 받았더라도

2014-05-09 오전 9:06: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0745

소셜커머스 통해 쿠폰 팔고 폐업하면…

2014-04-21 오전 11:18: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0750

사무장이 성공보수금 적게 기재… 오기로 못 봐

2014-04-14 오후 1:21:35

대법원 2013다14675

매입 토지 제3자에 팔아버린 뒤 매매계약 해제 땐

2013-12-26 오후 4:00: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2600

"KBS, 정연주 前사장에 밀린 임금 2억7900만원 지급해야"

2013-12-03 오후 3:52:06

대법원 2013다59050

민사소송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해당여부 판단은

2013-11-21 오전 9: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