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6헌가17

골프는 '사치'인가 '대중 스포츠'인가… 헌재 심판대에

2016-12-06 오전 11:43:00

대법원 2016두37867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 보금자리주택으로 용도 변경…

2016-09-22 오후 4:10:32

헌법재판소 2015헌바185

“신탁재산 재산세, 수탁자에 부과”… 2014년 개정한 지방세법

2016-03-04 오후 2:43:36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35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이상이면

2015-01-06 오후 2:21:39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064

"미완성 골프장서 시범라운딩은 골프장 사용 아니다… 중과세 적법"

2014-07-07 오후 5:43:51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99

상속재산관리인은 亡者 세금만 납부의무

2013-04-12 오전 9:09:3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949

부동산 취득가액 1심 판결 그대로 인정… 항소심 강제조정, 판결문에 준한다

2012-11-01 오전 8:56:36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947

대학이 교육목적으로 소유한 건물로 수익사업 막대한 이익 얻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2012-10-22 오전 11:53:53

대법원 2010두2395

신탁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수익 났다면 취득세 납부 주체는 수탁자

2012-07-10 오전 9:17:38

서울고등법원 2011누19293

信保재단 임대용 건물매수 비과세 대상안돼

2012-05-22 오후 5:53:48

부산고등법원 2011누4367

경제적 여력 없다고 신고 여력 없다고는 못 봐 세금 불성실신고에 가산세 면제 못해

2012-05-16 오후 12:03:40

헌법재판소 2010헌바85

헌법재판소,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는 합헌"

2012-03-06 오전 11:47:0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7111

조정도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

2009-11-24 오전 9:14:53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7814

임차인 내보내는 대가 합의금, 부동산 취득가격 포함 안돼

2009-05-26 오전 8:28:19

헌법재판소 2007헌바27

노조사무실 사업소세 부과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

2009-03-05 오전 8:56: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1839

등록세 중과지역 잘못 안내로 피해, 법무사에 배상책임

2008-08-14 오전 8:40:02

헌법재판소 2007헌바21

'개인 간 주택거래'취득세 경감, 구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

2008-08-11 오전 10:14:30

대법원 2007다5929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때 이자도 함께”

2008-01-29 오전 9:47:28

서울고등법원 2007누14192

휴면법인 인수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부과 2심서도 엇갈린 판결

2008-01-23 오전 10:22:40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3210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인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다세대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도 포함

2007-12-15 오전 8: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