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노2381 박기춘 前 의원, '증거은닉 혐의' 파기항소심서 무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기춘 #증거은닉교사 #정치자금법 #증거은닉 #불법정치자금 #박기춘전국회의원 2016-09-29 오후 3:11:18
대법원 2016도5596 "자기 범죄 증거은닉, 타인에게 부탁해도 처벌 못해"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증거은닉교사죄 #정치자금법위반 #박기춘전의원 #증거은닉 #방어권 2016-07-29 오전 11:58: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84 '불법 정치자금 혐의' 박기춘 의원, 1심서 실형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정치자금 #교사 #분양대행업체 #박기춘 #증거은닉 #정치자금법 2016-01-08 오후 2:49:00
서울고등법원 2014노1512 '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거·정치 형사일반 #오병윤의원 #불법정치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위반 #민주노동당사무총장 #증거은닉 2015-01-08 오후 4:18: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1632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형사일반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직무유기 #증거은닉 2009-06-02 오후 6: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