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41

긴급체포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 ‘증거능력’ 없다

2019-12-23 오전 11:11:00

대법원 2018도18563

공연음란 신고자 가명 진술서도 증거능력 있다

2019-02-18 오전 11:39:40

대법원 2017도14222

"마약 피의자가 제출한 모발·소변, 그 자리서 봉인 안했다면…"

2018-02-19 오후 12:35:20

대법원 2015도12400

대법원 "영장, '단순 제시' 안돼… 피압수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2017-09-22 오전 9:52:15

대법원 2016도19843

전화 통화 중 들은 ‘비명’… 형사사건 증거 된다

2017-06-12 오후 2:59:41

대법원 2013도11233

증거일부 위법하게 수집됐어도 재판결과 영향 없었다면

2016-03-28 오후 3:07:38

대법원 2015도7423

[단독] '방송인 지망' 20대 여성 추행 유명 아나운서 벌금형

2015-12-10 오후 3:15:50

대법원 2014도6362

통화버튼 잘못 눌려 연결된 전화 대화내용 녹음은

2015-11-26 오후 5:38:17

대법원 2015도2625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2015-07-16 오후 4:10:30

대법원 2015도622

'납북어부' 38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2015-06-09 오후 3:37:01

대법원 2015도364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하면 불법

2015-06-08 오후 4:07:09

대법원 2015도2953

대법원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로 처벌 못해"

2015-05-06 오전 11:42:12

대법원 2013도3790

일부 증거 형소법 위반으로 증거능력 없어도

2015-04-24 오전 10:00:44

대법원 2007도3061 대법원 2014도2121

'통화 내역', 제3자 범죄증거로 사용 못해

2014-10-30 오전 9:04:34

대법원 2014도2121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윤진식 前의원 무죄 확정

2014-10-27 오후 3:24: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61

'직파 간첩' 탈북자 홍모씨, 1심서 무죄

2014-09-05 오후 1:37:08

대법원 2012도5041

참고인 진술 녹화, 독립된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해

2014-08-28 오전 10:30:46

대법원 2011도6035

대법원, 이기하 前오산시장 뇌물사건 파기환송

2014-08-26 오후 2:27:06

서울고등법원 2014노1268

원세훈 집에 화염병 30대 회사원 2심도 무죄

2014-08-21 오후 3:04: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기억력이…" 검찰 진술 번복

2014-03-17 오후 6: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