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41
대법원 2018도18563
대법원 2017도14222
대법원 2015도12400
대법원 2016도19843
대법원 2013도11233
대법원 2015도7423
대법원 2014도6362
대법원 2015도2625
대법원 2015도622
대법원 2015도364
대법원 2015도2953
대법원 2013도3790
대법원 2007도3061
대법원 2014도2121
대법원 2014도21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61
대법원 2012도5041
대법원 2011도6035
서울고등법원 2014노12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