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다318 "계약체결 때 중재기관의 정확한 명칭 기재여부 확인 가장 중요" 기업법무 민사일반 #국제거래계약협상 #국제거래 #중재기관 #중재합의 #중재합의조항 #선택적중재조항 #뉴욕협약 2012-02-14 오전 8:50:25
대법원 2004다42166 계약서에 선택적 중재조항있는 경우 일방이 반대하면 중재판정 효력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중재조항 #중재합의 #중재판정 #두산산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사중재원 2004-11-12 오후 3:53:33
서울고등법원 2002나6878,2001가합6334,2002가합2671 '소송 또는 중재' 합의 유효냐 무효냐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재제도 #중재합의 #중재판정 #선택적중재합의 #대한상사중재원 2002-08-06 오전 9: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