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나88930 국제중재재판소 무리한 관할 확대에 제동 건 법원 민사일반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중재관할 #중재판정 #ICC #KR&C #LSF-KDIC 2013-08-28 오전 9:26: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6849,93다53054 현대중공업, 오일뱅크 경영권 회복 '탄력'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국제중재 #중재판정 #현대오일뱅크 #현대중공업 #ICA #ICC #IPIC 2010-07-12 오전 10:36:44
대법원 2004다42166 계약서에 선택적 중재조항있는 경우 일방이 반대하면 중재판정 효력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두산산업 #상사중재원 #중재조항 #중재판정 #중재합의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11-12 오후 3:53: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15338 '심리종결일부터 10일 이내 판정' 중재규칙은 훈시규정 위반해도 판정효력 영향 없다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사중재 #심리종결일 #중재규칙 #중재판정 #훈시규정 2004-04-09 오전 9:30:36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20560 중재인에 기피사유 있음을 알고도 이의제기 않았으면 중재판정 취소청구 못한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기피사유 #세우테크노산업 #월드컵조직위원회 #이의제기 #중재인 #중재판정 #취소청구 2004-01-13 오전 2:20:33
서울고등법원 2002나6878,2001가합6334,2002가합2671 '소송 또는 중재' 합의 유효냐 무효냐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한상사중재원 #선택적중재합의 #중재제도 #중재판정 #중재합의 2002-08-06 오전 9: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