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6506 "노조 동의 없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 노동·근로 #근로자 #노동법 #성과연봉제 #임금 #중소기업은행 2017-08-11 오전 11:41: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8629 "특별 규정 없다면 희망퇴직 수리 결정권은 회사에"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명예퇴직 #수리결정 #중소기업은행 #특별퇴직금 #희망퇴직 2015-09-14 오후 4:11:38
특허법원 2009허504 컨설팅업체의 'IBK'사용, 상표법 위반안돼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금융업 #상표출원 #인력컨설팅 #중소기업은행 #지정서비스업 #IBK 2009-09-16 오후 4:33:23
대법원 2004다26133 대법원 2001다39657 "미등기주택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행사" 주택·상가임대차 #배당이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은행 2007-06-25 오전 11:44: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8012 신용장 개설 지연으로 손해… 은행서 배상해야 민사일반 #베트남 #수입 #수입업자 #신용장개설 #중소기업은행 #테스트키 #확인부호 2007-02-26 오전 10:56: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96338 예금통장 훔쳐 거액 인출 본인 확인 안한 은행도 절반 책임 금융·보험 민사일반 #사실여부확인 #예금인출 #예금주명의 #예금통장 #중소기업은행 #출금전표 #하이브리드텔레콤 2004-08-24 오전 11:09:32
대법원 2000다61466 경매진행중 이사하면 우선변제 못 받아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경매진행 #우선변제 #임대차보호법 #임차주택 #중소기업은행 2002-08-20 오전 10: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