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739

부동산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더라도, 채권행사 목적의 취득이면 ‘증과세’ 부당

2020-05-18 오전 11:39:23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064

"미완성 골프장서 시범라운딩은 골프장 사용 아니다… 중과세 적법"

2014-07-07 오후 5:43:51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4534

소유권이전소송서 받은 합의금 양도세 대상

2013-03-15 오전 9:07:33

대법원 2010두23408

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 '양도'에 중과세는 부당

2012-10-05 오전 11:42:07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369

임야 소재지 실제 거주… 양도세 중과는 잘못

2012-03-20 오전 9:04:43

헌법재판소 2009헌바67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하는 소득세법은 합헌

2010-11-03 오전 11:20:19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0742

과밀억제권내 본점 판 뒤 동일권역서 신축… 취득세 중과세 못한다

2009-05-29 오전 8:19:49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7568

주거용 옥탑방도 취득세 부과대상

2008-02-22 오전 9:41:30

서울고등법원 2007누14192

휴면법인 인수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부과 2심서도 엇갈린 판결

2008-01-23 오전 10:22:40

서울고등법원 2007누12691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라면 '법인의 설립'으로 봐야

2007-12-05 오후 6:15:43

서울고등법원 2006누22639

과밀억제구역 본점건물 소유한 채 신축건물로 이전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

2007-10-18 오후 12:05:46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5701

'분할 신설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는 잘못

2007-10-02 오전 10:18:11

서울고등법원 2006누22523

현재 건축중인 주상복합건물,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

2007-10-01 오전 10:18:28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5703

주거용 별장은 소득세법상 ‘주택’

2007-07-05 오후 12:08:55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546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과세는 적법" 첫 판단

2007-06-11 오전 10:56:13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6

주택 철거된 토지·새집 소유는 1가구 2주택 아니다

2007-05-17 오전 9:40:38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271

'법인 변경등기' 는 사실상 '법인설립'

2007-05-04 오전 9:21:56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683

론스타의 스타타워 설립등기일로 중과세 부과는 위법

2007-04-12 오전 9:41:57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502

'존속회사가 부동산 취득해도 피합병회사 자산비율에 대해서는 중과세 못해'

2002-06-07 오전 10: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