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두1385 직원에 돈 떼인 정몽규 회장, 양도세 부담 벗었다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주식매각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세기통신 #횡령 2015-09-30 오후 4:00:40
서울고등법원 2014노341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업법무 형사일반 #약속어음발행 #개인적용도 #주식매각 #내부정보 #특수관계인간자금대여 #법인자금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그룹 #대우건설 #배임 #집행유예 #박찬구금호석유화학회장 2014-10-24 오후 5:10: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873 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90억 배상해야"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경영권승계 #주식매각 #김승연 #한화 #자기거래 #자산유용 #주식저가매도 2013-10-31 오후 1:45:14
헌법재판소 2010헌가65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백지신탁 강제 '합헌'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직무공정성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주식매각 #백지신탁 #최소침해성원칙 2012-08-30 오후 4:4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23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분쟁, 한화케미칼 3,150억 반환訴 패소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항공·해상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한화케미칼 #산업은행 #MOU #주식매각 2011-02-15 오전 8:54: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735 현대건설 채권단 MOU해지는 적법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현대건설 #채권단 #MOU #주식매각 #현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2011-01-05 오후 3:27:59
서울고등법원 2002나6595 삼성전자 이사진 120억 배상 판결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전자 #이사진 #주식매각 #이건희 #박원순 #소액주주 2003-11-21 오후 3: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