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340 치매 노모 돌보다 수년간 쌓인 '화' 폭발… '존속살해' 아들에 징역 10년 형사일반 #치매노모 #살해 #존속살해 #살인 2016-10-05 오후 2:27:45
대법원 2015도15944 ‘폭행 욕설’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17년 확정 형사일반 #학대 #존속살해 #사체손괴 #국민참여재판 #정상참작 #우발적범행 2016-01-25 오후 4:43:18
대법원 2015도7989 빌린 돈 안갚으려 장모 살해 '패륜 사위' 징역 18년 확정 형사일반 #장모살해 #패륜사위 #존속살해 #도박자금 #탕진 #독촉 2015-10-07 오후 2:47: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364 '돈 때문에…' 부모 살해 30대 1심서 무기징역 형사일반 #존속살해 #패륜범죄 #부모살인 #살인방화 #반인륜적범죄 2015-01-07 오전 11:02:4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189 돈 빌려주지 않았다고 모친 살해… 징역 16년 형사일반 #존속살해 #패륜범죄 #부모살인 #음주살인 #반인륜적범죄 #폭행치사 2014-11-18 오후 2:58:54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658 '인천 母子 살인사건' 1심, "동정 여지 없다" 사형 선고 가사·상속 형사일반 #인천모자살인사건 #존속살해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초범 #국민참여재판 #무기징역 #사형 #공범 2013-12-19 오후 4:12:33
서울고등법원 2012노2480 부모·아들 살해 패륜 40대 항소심서 '사형→무기징역' 형사일반 #존속살해 #심신미약상태살인 #정신감정서 #채증법칙 #심신미약 2012-12-16 오후 7:01:06
서울고등법원 2012노993 '전교 1등 강요' 어머니 살해 10대 아들 2심서도 실형 가사·상속 형사일반 #전교1등강요 #어머니살해 #존속살해 #사체유기 #성적향상 2012-09-06 오전 11:35:43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272 도박으로 재산 탕진하고 아내까지 폭행한 아버지 '충동살해'… 아들에 징역 8년 형사일반 #존속살해 #도박 #재산탕진 #살해 #살인사건 #아버지 2011-10-31 오후 5:21:20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46 어머니와 치료비로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친어머니 살해 장애인에 징역 10년 가사·상속 형사일반 #친어머니 #장애인 #존속살해 #흉기 #치료비 2011-07-13 오후 4:31:24
대법원 2010도14512 홧김에 부모 살해… 대학생에 징역 20년 확정 가사·상속 형사일반 #존속살해 #부모살해 #대학생 #충동조절장애 #감면사유 #심신장애 #심신미약 2011-02-11 오전 11:37:51
대법원 2010도2023 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징역7년 확정 가사·상속 형사일반 #술주정 #아버지 #폭행 #존속살해 #우발적 #선처 2010-05-17 오전 9:31:38
서울고등법원 2002노1110 '과외비 갈등' 어머니 살해학생 무기징역 가사·상속 형사일반 #어머니살해 #여학생 #과외비 #존속살해 #학원강사 2002-09-27 오전 9: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