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존속살해

대법원 2018도17083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도 중형 확정… 존속살인 방조

2019-01-18 오전 10:29: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340

치매 노모 돌보다 수년간 쌓인 '화' 폭발… '존속살해' 아들에 징역 10년

2016-10-05 오후 2:27:45

대법원 2015도15944

‘폭행 욕설’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17년 확정

2016-01-25 오후 4:43:18

대법원 2015도7989

빌린 돈 안갚으려 장모 살해 '패륜 사위' 징역 18년 확정

2015-10-07 오후 2:47: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364

'돈 때문에…' 부모 살해 30대 1심서 무기징역

2015-01-07 오전 11:02:4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189

돈 빌려주지 않았다고 모친 살해… 징역 16년

2014-11-18 오후 2:58:54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658

'인천 母子 살인사건' 1심, "동정 여지 없다" 사형 선고

2013-12-19 오후 4:12:33

서울고등법원 2012노2480

부모·아들 살해 패륜 40대 항소심서 '사형→무기징역'

2012-12-16 오후 7:01:06

서울고등법원 2012노993

'전교 1등 강요' 어머니 살해 10대 아들 2심서도 실형

2012-09-06 오전 11:35:43

대법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중형 확정

2012-03-16 오전 9:43:11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272

도박으로 재산 탕진하고 아내까지 폭행한 아버지 '충동살해'… 아들에 징역 8년

2011-10-31 오후 5:21:20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46

어머니와 치료비로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친어머니 살해 장애인에 징역 10년

2011-07-13 오후 4:31:24

대법원 2010도14512

홧김에 부모 살해… 대학생에 징역 20년 확정

2011-02-11 오전 11:37:51

대법원 2010도2023

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징역7년 확정

2010-05-17 오전 9:31:38

대법원 2004도575

6년 넘게 사형집행 한건도 안해

2004-06-25 오전 11:08:18

서울고등법원 2002노1110

'과외비 갈등' 어머니 살해학생 무기징역

2002-09-27 오전 9: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