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6769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정 확정되면 민사일반 #구상금채무 #구상금청구 #대한주택보증 #소송비용 #연대보증 #입주자대표회 #조정 #하자보수 2014-04-11 오전 8:52:27
대법원 2010다97846 "확정판결 취소한다는 조정은 무효" 기업법무 민사일반 #근저당권 #기판력 #말소회복 #물건대금 #실체법상의무 #조정 #형성재판 #확정판결취소 2012-10-09 오전 8:59:47
서울고등법원 2009나115221,2008고합887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부가세 #정연주 #조세소송 #조정 #환급포기 #KBS 2009-08-19 오전 8:38: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2339 소송 중 화해했어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 지급해야 민사일반 형사일반 #변호사 #서명 #성공보수금 #정식재판청구 #조정 #형사소송절차 #화해 #화해권고결정 2006-11-25 오전 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