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노2075
대법원 2019도92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932
대법원 2018도16168
대법원 2018도3613
대법원 2017도20241
대법원 2017도12127
대법원 2014도107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995
헌법재판소 2013헌바56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90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484
대법원 2013도10554
헌법재판소 2006헌가10
대법원 2004다50426
대법원 2005도9546
대법원 2001도3797
대법원 2004도7773
대법원 2005도3909
대법원 2004도7773
헌법재판소 2006헌가10
대법원 2000도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