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20 사실무근 내용으로 조국 민정수석 비방하는 블로그 글 올린 70대에게 벌금형 형사일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국 #허위사실 2019-04-22 오후 1: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