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21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대표 1심서 징역형 형사일반 #업무방해 #조국 #최강욱 #인턴 #허위발급 2021-01-28 오후 1:16: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7 '자녀 입시비리 의혹' 모두 "유죄"…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형사일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경심 #조국 #입시비리 #사모펀드 2020-12-23 오후 5:47: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06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 관련은 증거인멸만 '유죄' 형사일반 #자본시장법 #조국 #조범동 #사모펀드 2020-07-01 오전 10: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20 사실무근 내용으로 조국 민정수석 비방하는 블로그 글 올린 70대에게 벌금형 형사일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국 #허위사실 #명예훼손 2019-04-22 오후 1: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