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61 위헌제청사건 재심청구권자는 사건 당사자 아닌 제청법원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위헌제청 #재심청구권자 #제청법원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선고유예 #당연퇴직 2004-10-01 오전 11: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