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5404 아이패드 비밀번호 잊은 변호사 '잠금해제 청구소송' 1심서 패소 민사일반 #애플 #잠금해제 #제조물책임법 2019-04-03 오후 3:38: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235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소비자·제조물 #공정거래위원회 #전동킥보드 #화재 #충전기 #제조물책임법 #구매대행 #관세법 2017-11-06 오후 3:17: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1426 김치냉장고 벽에 딱 붙여 설치했다가 불 났더라도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김치냉장고화재 #냉장고결함 #구상금 #구상금청구 #제조물책임법 2013-08-22 오전 9:19: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08199 용접 불똥에 '에어쿨 재킷' 폭발, 제조사 책임은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에어쿨재킷 #표시상의결함 #제조물책임법 #주의사항표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12-12-20 오후 2:52: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93766 감염 경로 불명한 집단식중독으로 계약해지시 입증책임 학교에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감염경로 #집단식중독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탁급식계약 #제조물책임법 2005-02-28 오전 8:16:01
대법원 92다18139,98다15934 (포커스)제조물책임법 7월1일 시행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제조물결함 #책임주체확대 #계속주시의무 #입층책임완화 #제조물책임법 2002-06-25 오전 9:57:45
서울지방법원 99가합77378 서울지방법원 99가합104973 (법조포커스) '흡연은 선암의 주된 발병원인' 국가배상 소비자·제조물 #제조물책임법 #담배인삼공사 #국립암센터 #흡연 #암발병 #담배소송 2002-04-12 오전 9:24:39
대법원 98다15934 대법원 97다26593 급발진사고 입증책임전환 판결 파장 소비자·제조물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급발진사고 #제조과실 #제품결함입증책임 #제조물책임 #입증책임전환 2001-09-11 오전 9: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