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수원고등법원 2020노437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2020-10-16 오후 4:08:10

서울고등법원 2019노700

'뇌물 혐의' 전병헌 前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2020-07-15 오후 3:38:46

대법원 2020도2795

양형부당 이유 기재 없는데 1심보다 벌금형 상향은…

2020-07-09 오후 2:36:23

대법원 2019도17691

'불법정치자금' 송인배 前 대통령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2020-03-28 오후 12:08:58

서울고등법원 2019코94

이완구 前 총리, 형사비용보상 619만원 받는다

2020-03-18 오전 11:54:58

대법원 2019도10140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2020-01-09 오후 1:39:20

대법원 2019도10857

브로커 통해 빼낸 정보로 낙찰… 대북확성기 업체 대표, 실형 확정

2019-12-31 오후 12:13:58

헌법재판소 2018헌마301, 430

헌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2019-12-27 오후 4:34:51

대법원 2019도13984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2019-12-12 오후 3:39:39

대법원 2019도12579

'불법정치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19-11-15 오전 11:30:24

대법원 2019도11892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19-11-14 오후 3:33:03

대법원 2019도3598

'보좌진 월급 빼돌려 정치자금' 황영철 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2019-10-31 오후 3:20:36

대법원 2017도9544

대법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9-07-10 오후 3:32:30

대법원 2019도4044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2019-06-13 오전 11:57:24

대법원 2019도1442

이우현 한국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징역 7년 확정

2019-05-30 오후 2:56:30

서울고등법원 2018노2074

이우현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2019-01-11 오전 11:26:46

대법원 2018도7751

'이우현 공천헌금' 남양주의회 전 의장, 징역1년 확정

2018-08-01 오후 4:11:41

서울고등법원 2017노3530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2018-07-06 오후 2:24:22

대법원 2018도5441

'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군수직 상실

2018-06-28 오후 4:32:53

대법원 2017도10724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2018-06-19 오후 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