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9544

대법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9-07-10 오후 3:32:30

대법원 2019도4044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2019-06-13 오전 11:57:24

대법원 2019도1442

이우현 한국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징역 7년 확정

2019-05-30 오후 2:56:30

서울고등법원 2018노2074

이우현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2019-01-11 오전 11:26:46

대법원 2018도7751

'이우현 공천헌금' 남양주의회 전 의장, 징역1년 확정

2018-08-01 오후 4:11:41

서울고등법원 2017노3530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2018-07-06 오후 2:24:22

대법원 2018도5441

'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군수직 상실

2018-06-28 오후 4:32:53

대법원 2017도10724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2018-06-19 오후 2:14:15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246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한국당 의원, 1심 징역형… 의원직 상실 '위기'

2018-05-14 오후 5:39:22

대법원 2018도4075

'선거법 위반' 권석창 한국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2018-05-11 오후 2:27:43

대법원 2018도2976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前 춘천 부시장, 징역형 확정

2018-04-26 오전 11:22:44

대법원 2017도17838

'공천헌금'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2018-02-08 오후 4:16:57

부산고등법원 2017노393

'엘시티 비리 의혹' 허남식 前 부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2017-12-21 오후 3:48:04

부산고등법원 2017노385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前 정무수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2017-12-14 오후 2:24:13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53

'엘시티 비리 혐의' 이영복씨에 징역 8년 선고

2017-11-24 오후 2:52:33

대법원 2017도6552

'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2017-11-09 오후 5:34:48

대법원 2016도19447

"예비후보등록일 임박해 문자… 의례적 인사도 선거운동"

2017-10-31 오후 3:05:09

서울고등법원 2017노142

'억대 공천 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2017-10-27 오후 1:57:10

서울고등법원 2017노690

'선거법 위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2017-08-24 오후 2:38:28

대법원 2017도7354

'보좌관 월급 전용' 최구식 前 의원, 징역형 확정

2017-08-23 오후 2: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