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누9916 아내명의로 된 다단계사업, 겸직금지규정 위반돼 징계사유 노동·근로 행정사건 #겸직금지 #겸직금지규정 #다단계사업 #복무규정 #아내명의 #정직처분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 #징계사유 #취업규칙 2007-12-20 오전 1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