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598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 정보공개 해야"

2019-11-25 오전 9:14:37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699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피의자가 요청 땐 공개해야”

2016-07-25 오후 4:03:22

대법원 2014두38903

변호사, 재소자와 '억지소송' 수익 나누려다

2015-01-27 오후 6:19:09

대법원 2014두9349

공무원 괴롭힐 목적 정보공개 청구 안돼

2015-01-13 오전 9:48:12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78

7년간 155건 정보공개소송은 '권리 남용'

2014-11-05 오전 10:49:07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276

'수용자 악성 정보공개 청구 남발' 거부사유 안돼

2014-09-26 오전 9:07:33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923

검찰이 당사자 된 소송 판결문 공개 청구 받으면

2014-05-08 오후 1:35:55

대법원 2011두9942

"검색·편집 어려운 공공기관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

2013-09-13 오후 1:51:4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525

서울행정법원 "한-중 FTA 자료 공개하라"

2013-08-05 오후 3:02:13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283,2013가단81758,2012구합29349

수감 중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 가능

2013-06-17 오전 9:40:21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160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정보 대상… 일반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2011-08-24 오전 8:52:38

대법원 2008두16650

"방송프로그램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

2010-12-23 오후 3:39:17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0628

"지나치게 포괄적 정보공개청구 응할 의무 없다"

2010-12-15 오후 2:00:59

대법원 2010두12156

공익성격 사업 협약서에 일부 영업비밀있어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

2010-09-17 오전 11:28:36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2009-07-13 오후 3:39:2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39

"역사교과서 수정안 마련 위원명단 공개해라"

2009-02-12 오전 9:04:35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8182

"감사기록은 비공개정보 해당" 정직판사 공개청구소송 패소

2007-12-26 오전 10:35:03

서울고등법원 2005누22366

"공소장 부본도 정보공개 청구대상"

2006-06-01 오전 10:25:54

서울고등법원 2005누17067

범죄피해자 권리 구제위해 공소장 공개해야

2006-01-23 오전 9:44:24

서울고등법원 2004누12133

서울고법 판결, "검찰 고소ㆍ고발사건 처리절차 예규는 정보공개 대상"

2005-11-08 오전 9: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