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2979

통신사, 가입자에 발신통화 관련 기지국 위치 공개의무 없다

2020-08-24 오후 1:25:5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015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는 위법”

2020-07-09 오전 9:13:44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872

“거짓말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공개 안 해도 된다”

2020-02-26 오후 12:16:08

서울고등법원 2018누38170

항소심도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는 정보공개 대상"

2018-07-06 오전 11:41:53

대법원 2018두31733

대법원,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확정

2018-05-04 오전 9:30:3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354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2017-11-13 오후 5:42:39

서울고등법원 2016누75502

“수도권서부 민자고속도 정보공개 대상”

2017-09-21 오후 4:05:20

서울고등법원 2017누49487

서울고법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인 법률자문서 공개하라"

2017-08-29 오후 2:23:49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89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99

“소송 사건번호 공개해야…”

2016-11-10 오후 2:47:13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340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보고 내용 비공개 적법"

2016-10-21 오전 10:40:23

서울고등법원 2015누54256,2003두8050

전자파일로 정보공개 가능한데도 직접방문 열람 통보는 위법

2016-01-04 오후 5:40:20

서울고등법원 2014누66245

국가시험 채점위원 학력·경력 정보, 비공개 대상

2015-10-12 오후 5:54:3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192

디도스 공격 관련 선관위 정보 공개해야

2014-08-18 오후 2:49:2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890

"MBN 종편선정 자료 일부 공개할 필요 없어"

2014-01-06 오후 3:02:0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646

인민군 부역혐의로 복역중 '사망자' 명부 공개해야

2013-04-01 오전 8:51:5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202

법원, "론스타 적격 심사자료 공개해야"

2012-09-21 오후 12:08:0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843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2012-09-10 오후 1:44:0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192

참여연대, 선관위 상대 '디도스 공격' 정보공개 소송

2012-07-03 오후 5:25:43

대법원 2011두4602

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해야

2011-08-09 오후 6:18:1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

민원사건에 대한 감사원 내부검토과정 공개해야

2011-05-24 오전 9: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