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2791 생년월일 적법하게 고쳤다면 정년퇴직일도 연장해줘야 가사·상속 기업법무 노동·근로 #호적상생년월일 #정년퇴직 #근로자 #서울메트로 #정년확인소송 #인사규정 #가족관계등록부 2016-04-21 오후 4:56:20
대법원 2009다49377 노조 동의로 취업규칙 정년규정 변경됐다면 조합원자격 인정 안되는 직원에도 적용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년확인소송 #취업규칙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노조 #취업규칙변경 #근로자집단 2009-11-28 오전 1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