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0032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 대법원 "미성년자약취" 형사일반 #미성년자약취혐의 #자녀 #접근금지 #양육 2018-01-10 오후 2:2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1871 성형부작용에 환자·의사 소송 ‘난타전’ 민사일반 의료사고 #성형부작용 #울트라리프팅 #성형시술 #치료비 #위자료 #접근금지 #업무방해 #명예훼손 2016-01-14 오후 3:07: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7 층간소음 항의 어떻게… 초인종 누르기 X, 전화 O 민사일반 #층간소음 #초인종 #피보전권리 #접근금지 #전화 #문자메시지 2013-04-15 오전 11:01:16
울산지방법원 2012노895 이혼 요구 아내에 황산 뿌린 5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이혼요구 #황산테러 #접근금지 #탄원 #선처 #감형 2013-03-26 오후 12:37:07
대법원 2012도1047,2012전도26 전자발찌 부착 명령 따른 준수 사항 부과할 때 접근금지 등은 별도 기간 정해줘야 형사일반 #접근금지 #전자발찌 #강간치상 #부착명령 #성폭행 #노래방도우미 2012-06-22 오후 2: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