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16162 "접견권 행사하겠다"는 변호사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는 위법-대법원, 직권남용 등 혐의 경찰관에 유죄 확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죄 #불법체포 #전투경찰대 #접견교통권 #직권남용 #형법 2017-03-09 오전 11:47:26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3589 피의자 야간조사때도 변호인접견 허용해야 국가배상 행정사건 #방어권 #변호인 #부산지방변호사회 #손해배상 #야간조사 #인권 #접견교통권 2016-07-26 오전 11:29:09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3589 "피의자 야간조사때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첫 판결 민사일반 #방어권 #변호사접견 #야간조사 #접견교통권 #피의자 #피의자인권 2016-07-21 오후 3:04:18
대법원 2014도5939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행정사건 형사일반 #간첩 #국가보안법 #국정원 #보위부 #북한이탈주민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유우성 #접견교통권 #탈북자 2015-10-29 오전 11:28: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0125 "국정원 합신센터, 변호인 접견제한은 위법… 1000만원 배상해야" 국가배상 민사일반 #간첩 #국정원 #방어권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유우성 #인권보장 #접견교통권 #접견제한 2015-09-22 오전 9:07:58
대법원 2009모796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 제한한 경우 준항고 청구권자는 변호인 속한 법무법인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무법인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접견제한 #준항고 #청구인 2010-01-21 오전 8:58:28
헌법재판소 2007헌마738 수형자 화상접견시간 단축은 합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과잉금지원칙 #미결수용자 #수형자 #접견교통권 #화상접근시간 2009-10-07 오전 11:54:36
서울고등법원 2008나79281 김승규 '일심회 간첩단 사건' 발언,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간첩단 #국정원장 #김승규 #일심회 #접견교통권 #접견불허 #퇴거처분 #피의사실공표 2009-06-02 오전 11:59:29
대법원 2006모656 대법원 2007. 1. 31. 중요결정 요지 전문직직무 #변호사 #변호사법 #변호사진실의무 #신체구속 #접견교통권 #진술거부권 #허위진술 2007-02-20 오전 10:23:54
대법원 2006모656 피의자에 진술거부권 권고는 '진실의무' 위배 아니다 형사일반 #변호사진실의무 #신체구속 #일심회사건 #접견교통권 #접견불허처분 #진술거부권 2007-02-15 오전 11:00:31
대법원 2003모402 대법원, "피의자 변호인입회권 보장해야"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국가보안법위반 #변호인입회권 #사회학자 #송두율 #신체구속 #접견교통권 2003-11-11 오후 5:33:08
서울지방법원 2001나66139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국가배상 책임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국정원 #변호인 #접견교통권 #접견방해 #피의자 2002-09-09 오후 10: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