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48,2018고단6884(병합)
대법원 2017도133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470
창원지방법원 2013고정361
대법원 2013도4390
대법원 2010도11771
헌법재판소 2010헌바89
청주지방법원 2010고정685
대법원 2010도9750
대법원 2010도8380
대법원 2010도4541
대법원 2009도9008
대법원 2009도117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52
대법원 2008도6080
대법원 2007도11017
대법원 2007도3194
대법원 2007도1375
대법원 95도1728
대법원 2006도3126
대법원 2004도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