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0로52

전자장치 부착기간 전체에 준수사항 추가는 위법

2020-09-03 오전 9:04: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

'진료중 참변' 임세원 교수 살인범에 '징역 25년'

2019-05-17 오후 3:02:05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55

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에 징역 6개월

2017-08-18 오후 4:05:46

대법원 2017도6994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평소 관계 좋지 않던 이웃 무참히 살해

2017-08-01 오전 9:03:25

대법원 2016도17719

전자발찌 부착명령 받고 복지관 거주 성범죄자…

2017-03-27 오후 4:48: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96

성범죄로 10년 복역하고도 또 성폭행·살인

2016-11-16 오전 11:35:07

대법원 2015도19152

시내 한복판서 옛 동거녀 살해 40대에 징역 30년 확정

2016-03-07 오전 8:37:03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2016-02-17 오후 2:38:07

서울고등법원 2015노2024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2015-12-29 오후 3:30:51

대법원 2015도12911

'김해여고생 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2015-12-23 오후 2:26:06

헌법재판소 2015헌바35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

2015-10-19 오후 3:53:08

대법원 2013도6181,2013전도122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법' 시행 전이라면

2013-07-31 오후 2:40:33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132

전자발찌 찬 채 '코스프레 카페'서 여중생 유인 성폭행

2013-06-07 오후 4:29:01

서울고등법원 2013노291

우발적 살인에 전자발찌 착용 부당

2013-04-03 오후 1:53:55

대법원 2012도5862

대법원, '전자발찌 분실 미신고' 성폭행범 징역 4월 확정

2012-08-21 오후 2:07:19

대법원 2012도1047,2012전도26

전자발찌 부착 명령 따른 준수 사항 부과할 때 접근금지 등은 별도 기간 정해줘야

2012-06-22 오후 2:00:51

대법원 2011도15057,2011전도249

대법원,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은 전자장치 부착 요건인 '2회 이상 죄를 범한 때'에 포함 안돼"

2012-03-23 오후 1:34:07

대법원 2011도5813

성폭력 피해자 '16세 미만' 인식 못했어도 가해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

2011-08-19 오전 8:59:41

대법원 2010도16939

"친딸 성폭행범도 신상정보 공개하라"

2011-05-19 오전 9:28:09

헌법재판소 2010헌가82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위헌여부 공개변론

2010-12-10 오전 1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