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19-05-17 오후 3:02:05

2017-08-18 오후 4:05:46

대법원 2017도6994

2017-08-01 오전 9:03:25

대법원 2016도17719

2017-03-27 오후 4: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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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19152

2016-03-07 오전 8:37:03

2016-02-17 오후 2:38:07

서울고등법원 2015노2024

2015-12-29 오후 3:30:51

대법원 2015도12911

2015-12-23 오후 2:26:06

헌법재판소 2015헌바35

2015-10-19 오후 3:53:08

2013-07-31 오후 2:40:33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132

2013-06-07 오후 4:29:01

서울고등법원 2013노291

2013-04-03 오후 1:53:55

대법원 2012도5862

2012-08-21 오후 2:07:19

2012-06-22 오후 2:00:51

2012-03-23 오후 1:34:07

대법원 2011도5813

2011-08-19 오전 8:59:41

대법원 2010도16939

2011-05-19 오전 9:28:09

헌법재판소 2010헌가82

2010-12-10 오전 10:11:04

대법원 2010도1374

2010-04-30 오전 11:04:35

법률신문

판결기사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전자발찌

#전자발찌

'진료중 참변' 임세원 교수 살인범에 '징역 25년'

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에 징역 6개월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평소 관계 좋지 않던 이웃 무참히 살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받고 복지관 거주 성범죄자…

성범죄로 10년 복역하고도 또 성폭행·살인

시내 한복판서 옛 동거녀 살해 40대에 징역 30년 확정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김해여고생 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법' 시행 전이라면

전자발찌 찬 채 '코스프레 카페'서 여중생 유인 성폭행

우발적 살인에 전자발찌 착용 부당

대법원, '전자발찌 분실 미신고' 성폭행범 징역 4월 확정

전자발찌 부착 명령 따른 준수 사항 부과할 때 접근금지 등은 별도 기간 정해줘야

대법원,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은 전자장치 부착 요건인 '2회 이상 죄를 범한 때'에 포함 안돼"

성폭력 피해자 '16세 미만' 인식 못했어도 가해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

"친딸 성폭행범도 신상정보 공개하라"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위헌여부 공개변론

"전과 포함 성폭력 2회 이상 전자발찌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