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6258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형사일반 #사기 #저당권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죄 2020-10-22 오후 4:05:07
대법원 2009다60336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했다면 기업법무 민사일반 #체납 #유치권 #경매 #흥국생명 #경매개시 #압류 #처분금지효 #공사대금 #저당권 2014-03-20 오후 5:38:26
대법원 2010다57350 상사 유치권자,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항 못해 민사일반 상사일반 #임의경매 #이행불능 #미래저축은행 #담보가치 #제한물권 #피담보채권 #민사유치권 #저당권 #상사유치권 2013-03-18 오전 10:59:23
대법원 2011다84298 배당 받기 어려워진 건물 후순위 담보권자, 유치권 행사 위해 체결한 형식적 임대차 계약은 무효 민사일반 #담보권자 #담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저당권 #담보물권 #유치권 2012-01-17 오전 8:55:09
대법원 2011다68777 최종 석달치 임금채권은 사업 전 설정 저당권에도 우선 기업법무 노동·근로 #근로자 #임금채권 #저당권 #근로복지공단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근로기준법 2011-12-27 오전 9:01:48
대법원 2010마1059,2009마2063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으로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는 소멸한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유치권자 #경매신청 #부동산낙찰 #소멸주의 #가압류 #저당권 #법적지위 #선순위채권자 #환가 2011-07-19 오전 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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