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1170 조달청-건설사간 체결한 지방도로 개설공사계약, 지자체 상대 도급계약 해지 손배청구 못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급계약 #도로개설공사 #재시공 #조달청 #지자체 2010-04-21 오후 4: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