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다218987, 218994(병합)

"재건축조합 임원에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 무효"

2020-10-03 오후 1:19:52

대법원 2012다114776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2015-11-23 오후 2:41:17

대법원 2012도7190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못 해"

2014-05-22 오후 4:25:36

서울고등법원 2011나96101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제척기간 지나 소멸했어도

2012-12-11 오전 9:01:50

대법원 2011다95779

재건축 조합장, 총회 결의없이 '소송위임' 가능…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2-03-20 오후 7:47:21

헌법재판소 2010헌가29

'재건축조합 중요한 회의 기록 없으면 형사처벌'은 위헌

2011-10-31 오전 11:38: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822,2011가합72436

선거 4일전부터 단지내 아파트 숙소 사용만… 재건축 조합장 자격 미달

2011-08-24 오전 8:51:14

대법원 2008두5568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는 의사록 따라야

2010-05-18 오전 8:59: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7779

재건축조합 부담한 공공청사 설치비용 정비기반시설 정산금에 포함

2009-10-06 오전 8:42:27

대법원 2007다2428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

2009-09-21 오전 8:44: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662

법원 "조합은 공탁조건부 입주증 발급하라"

2009-09-03 오전 8:31: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4024

건물철거비 등 분담없는 재건축조합설립은 무효

2008-03-01 오후 9:45:51

서울고등법원 2007라385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

2007-10-04 오전 10:14: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933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총회 소집권은 조합장에

2007-08-24 오전 10:27:16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33

재건축조합원 자격취득 제한하는 ‘양수’의 의미

2007-07-18 오전 9:18:38

대법원 2006다66173 대법원 95다23378 대법원 98다47528 대법원 2003다27108 대법원 2003다64602

‘조망권’ 법적보호 ‘일조권’보다 엄격

2007-07-03 오전 9:22:55

대법원 2004다60072 대법원 2001다56256

단순 채무부담행위… 총유물 관리·처분 해당안돼

2007-04-23 오전 10:26:04

대법원 2005다15376 대법원 2006다65842 대법원 2006다70516 대법원 2006도483 대법원 2006도6196 대법원 2005두7273

대법원 2007. 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7-02-20 오전 10:23:56

대법원 2003다4969

조합원 80% 이상 찬성하면 재건축 결의내용 변경가능

2005-04-22 오후 4:41:53

대법원 2004도1246

시가 6배 ‘알박기’ 부당이득죄 안돼

2005-04-22 오후 12: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