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407
대법원 2017다218987, 218994(병합)
대법원 2012다114776
대법원 2012도7190
서울고등법원 2011나96101
대법원 2011다95779
헌법재판소 2010헌가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822,2011가합72436
대법원 2008두55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7779
대법원 2007다24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6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4024
서울고등법원 2007라38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933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33
대법원 2006다66173
대법원 95다23378
대법원 98다47528
대법원 2003다27108
대법원 2003다64602
대법원 2004다60072
대법원 2001다56256
대법원 2005다15376
대법원 2006다65842
대법원 2006다70516
대법원 2006도483
대법원 2006도6196
대법원 2005두7273
대법원 2003다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