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38367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민사일반 산재·연금 #장해보상 #장해 #장해등급 #장해자 #장해보상금 #장해등급보상금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해연금 2017-01-16 오후 3:43:44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1094 "철도공무원의 난청은 공무상 질병"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철도공무원 #난청 #공무상질병 #장해연금 #국가유공자 #철도청 2010-01-06 오후 5:07:45
헌법재판소 2008헌마107 장해연금 소멸시효 정한 공무원연금법 합헌 산재·연금 헌법사건 #장해연금 #장기급여 #소멸시효 #공무원연금법 #재산권침해 2009-06-17 오후 3:13:28
헌법재판소 2005헌바20,22,2009헌바30(병합)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최고보상제도 #장해연금 #재산권침해 #산재보상보험 #사회보험 2009-06-03 오후 3: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