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CGV 등 멀티플렉스, 장애인 간접차별… 자막·화면 해설 제공해야" 민사일반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접차별 #영화 #영화관 2017-12-08 오전 11:18:10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388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無… 장애인 차별, 위자료 지급해야" 민사일반 #장애인 #버스 #차별 #교통약자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2017-12-07 오후 6:21:38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46 어머니와 치료비로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친어머니 살해 장애인에 징역 10년 가사·상속 형사일반 #친어머니 #장애인 #존속살해 #흉기 #치료비 2011-07-13 오후 4:31:24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8529 자동차로 생활영위 장애인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교통사고 행정사건 #영업활동 #일상생활 #장애인 #음주운전 #화장품판매업 #면허취소 2011-04-29 오전 9:03:40
대법원 2009두21055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시 해외 외국인 근로자 포함 안돼 기업법무 행정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 #외국인근로자 #의무고용률 #산출기준 #사회적기본권 #장애인 2010-04-15 오전 8:56:40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789 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마취의사 모두에게 배상책임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신마취 #의사부주의 #뇌손상 #장애인 #골절상 #중증장애 2008-12-17 오전 11:18:45
대법원 2007두3299 장애인·가족 동일세대 아니면 차량취득세 감면 못받아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장애인 #주민등록 #차량세금감면혜택 #등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장애인차량 #취득세 #등록세 #서울시세감면조례 #주민등록법 2007-05-11 오전 11:47:02
서울고등법원 2005나45614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장애인 #위자료차별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률 #교통사고 2006-02-01 오전 10:09:14
대법원 2004다58338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는 1억4천여만원 배상하라" 민사일반 #지하철리프트 #장애인 #추락사 #안전배려의무 #도시철도공사 2005-02-15 오전 10:32: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50990 구체적 장애상태 고려안한 보험계약거부는 부당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거부 #장애상태 #장애인 #보험청약자 #푸르덴셜생명 #생명보험협회 2004-02-12 오후 11: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