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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3112
헌법재판소 2017헌가22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059
헌법재판소 2016헌마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4234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0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388
대법원 2011도6907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46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8529
대법원 2009두21055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789
대법원 2007두3299
서울고등법원 2005나45614
대법원 2004다583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5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