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1도1083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올리고 조롱... "정서적 학대, 벌금 700만원"

2021-04-27 오후 4:27:24

대법원 2018다203418

대법원 "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 정면 보게 설치해야"

2021-04-01 오후 2:26:07

대법원 2016도4404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 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2021-02-25 오후 3:20: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3112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차별' 온라인 대형 쇼핑몰, 10만원씩 배상"

2021-02-22 오후 1:07:56

헌법재판소 2017헌가22

헌재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게 장애급여 지급 금지 위헌"

2020-12-23 오후 3:58:36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059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2020-12-21 오후 1:12:03

헌법재판소 2016헌마86

운전면허 시험 응시 신체장애인에 특수차량 미제공… 위헌 아니다

2020-11-10 오후 6:32: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4234

정신장애 2급 장애인 휴대전화 가입 계약 무효

2019-06-25 오전 9:41:37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046

주치의 소견서는 “객관적 의무기록”

2018-11-26 오후 3:06: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CGV 등 멀티플렉스, 장애인 간접차별… 자막·화면 해설 제공해야"

2017-12-08 오전 11:18:10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388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無… 장애인 차별, 위자료 지급해야"

2017-12-07 오후 6:21:38

대법원 2011도6907

정신지체 여성, 성추행 소극적 저항은

2014-02-19 오전 10:51:18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46

어머니와 치료비로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친어머니 살해 장애인에 징역 10년

2011-07-13 오후 4:31:24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8529

자동차로 생활영위 장애인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2011-04-29 오전 9:03:40

대법원 2009두21055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시 해외 외국인 근로자 포함 안돼

2010-04-15 오전 8:56:40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789

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마취의사 모두에게 배상책임

2008-12-17 오전 11:18:45

대법원 2007두3299

장애인·가족 동일세대 아니면 차량취득세 감면 못받아

2007-05-11 오전 11:47:02

서울고등법원 2005나45614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2006-02-01 오전 10:09:14

대법원 2004다58338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는 1억4천여만원 배상하라"

2005-02-15 오전 10:32: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50990

구체적 장애상태 고려안한 보험계약거부는 부당

2004-02-12 오후 11: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