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다50041,2004후387,2006두5717 대법원 2006. 6.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도급계약 #발코니공사 #보증계약 #산재보험 #장래채무 #직권심리 #특허심판원 2006-07-04 오전 10: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