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다252042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2020-06-25 오전 9:01:0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174

서울 지하도상가 조례는 행정소송 대상

2019-06-18 오전 11:08:20

대법원 2017다225312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2019-05-17 오전 11:47:46

대법원 2018다291347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생긴 기계고장 싸고 벌어진 분쟁

2019-05-16 오전 9:29:15

대법원 2017다212194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확정일자 받은 날"

2017-09-06 오후 12:01:52

대법원 2013다79887

농지임대차는 무효라 차임지급 청구는 못해도

2017-04-06 오후 2:05:41

대법원 2013다42236

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2016-11-18 오후 6:01:56

헌법재판소 2014헌바292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합헌’

2016-11-07 오후 4:51:30

대법원 2014다9212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2016-09-08 오후 3:00: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3368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 보증금 떼였다면 누구 책임

2016-08-16 오후 2:42: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733, 2016고단1075(병합)

경매 숨기고 임대차 계약… 보증금 빼돌린 건물주, 1심서 징역 3년

2016-08-09 오전 11:49: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5051

공동임대인 일부 해지해도 “계약은 불변”

2016-07-28 오후 2:46:42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723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2016-07-18 오후 3:48: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31789

'아파트 경매' 상황 알면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2016-07-05 오전 11:01: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4697

'독점운영권' 조건 편의점 입주했어도

2016-03-09 오후 3:50:00

대법원 2014다38913

[단독] 아파트 임차 때 집 주인이 약속한 근저당 한도 감액…

2015-08-20 오후 1:53: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8113

'후순위 임차권'이란 사실 중개인이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2015-08-10 오후 5:50:04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124

다가구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 공개 거부

2014-03-17 오후 3:41:12

울산지방법원 2013나2627

임대차 계약 때 점포 미리 비워주기로 구두약정

2014-01-16 오전 10:34: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8165

담보신탁 모른 채 전세계약했다가 보증금 날렸다면

2013-10-17 오전 9: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