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누25464 회사폐업으로 원직복직 안되면 노동위 임금지급명령 허용안돼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 #노동위원회 #원직복직 #임금지급명령 #중앙노동위원회 2012-01-20 오전 9: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