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38223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선글라스 #가품 #저작인격권 #인터넷쇼핑몰 2018-01-29 오후 5:36: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6446 3000만원어치 명품 시계 해킹으로 2만원에 구매…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인터넷쇼핑몰 #해킹 #명품 #사이버결제 2017-11-16 오후 3:25: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475 '無許 합성사진' 저작권 주장 못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인터넷쇼핑몰 #유명인사 #합성 #여성의류 #무단복제 #유사제품 #보호가치 #사용금지가처분 2014-03-21 오전 9:04:44
대법원 2011구합20390 '쿠폰 할인' 부가세 감면 대상… 이베이 180억대 승소 기업법무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매촉진비 #에누리액 #인터넷쇼핑몰 #쿠폰할인판매액 #인터넷오픈마켓판매상품 #부가가치세 2013-02-14 오전 8:57:28
대법원 2010두24371 인터넷 쇼핑몰 '낚시광고' 못한다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행정사건 #배너광고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낚시광고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법 #고객유인 2012-06-29 오후 3:58:50
대법원 2009도6534 '노블레스'상표 품질등급 표시 목적이라면 처벌 못해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품질등급 #상표법위반 #인터넷쇼핑몰 #노블레스 #노블레스가구 2009-10-15 오전 8:33:41
서울고등법원 2005나17145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의 불법거래로 인한 손해, 쇼핑몰 운영업자도 배상책임 있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 #사기피해 #국민은행 #넥스밸리 2006-02-02 오전 9:02:25
대법원 2003두8296 "입점업체 허위광고...사이버몰 운영자 책임없다"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인터넷쇼핑몰 #다음 #입점업체 #허위광고 #사이버몰 2006-01-05 오전 9:17: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7398 영리목적 카드할부계약 취소 못해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배너광고 #인터넷쇼핑몰 #영리목적 #카드할부계약 #수익금 #엔터세일 #비즈앤퍼슨스 #할부거래법 2004-07-23 오전 8:50:52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324872 '90% 할인가격' 게시는 중요부분 착오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쇼핑몰 #계약취소 #중요부분착오 #할인판매 #판매가적시 2002-06-11 오전 7:17:04
서울지방법원 2000고단5178 인터넷 도메인 관련 소송 잇따라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도메인 #하이마트 #인터넷쇼핑몰 #레고코리아 #토이플라자 #상표권침해 2000-11-17 오전 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