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45028 “택시 줄여라”… 지자체, 감차 명령도 행정처분 해당 행정사건 #감차명령 #여객자동차법 #익산시장 #택시감차 #택시회사 #행정처분 2016-12-08 오후 5:18:47
대법원 2015도8400 대법, '허위사실 공표' 박경철 익산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박경철 #상대후보 #이한수 #익산시장 #허위사실공표 #희망후보 2015-10-29 오후 4: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