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192 건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이행강제금 #건물허가 #사용승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용도변경 2016-08-18 오후 4:02:12
대법원 2015두36454 실명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소유권 등기 했다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이행강제금 #이행의무자 #명덕학원 #강서구 #강서구청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불이행 #과징금 2016-07-11 오후 3:30:32
서울고등법원 2015누52250 토지거래 허가·이용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사건 #토지거래 #이행강제금 #출장소 #토지이용의무 #화성시동부출장소 #화성시 2016-06-09 오후 4:21:36
서울고등법원 2014누5066 임차인이 허락 없이 불법증축한 것이라도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무단증축 #건물임대 #이행강제금 #불법증축 #강남구 #건물 2016-02-29 오후 3:39:48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183 사용자, 중앙노동위 재심서 근로자와 화해했더라도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이행강제금 #부당해고다툼화해 #한길에너지 #서면무통보해고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구제명령 2015-02-23 오후 4:02:25
서울고등법원 2011누28836 매매계약 무효로 토지 이용 불가능 땐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매매계약무효 #토지이용불가 #토지거래허가 #종중 #이행강제금 2013-03-22 오전 8:55:28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85 임차인의 건축법 위반… 건물주도 책임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임차인 #건축법 #건축법상용도변경 #건물주 #이행강제금 2012-04-09 오후 12:46:27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565 농업용으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겨울동안은 농사 안지어도 무방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농업용 #허가취득 #이행강제금 #겨울농사 #토지거래허가 2011-09-07 오전 11:02:57
헌법재판소 2008헌바80 농지소유자 농사 안 지을 경우 처분·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농지소유자 #불이행 #이행강제금 #농지법 #재산권 2010-03-11 오전 8:59:11
대구고등법원 2009누288 공원관리소장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에 기초 구청장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두류공원 #우방타워랜드 #주차장 #일반음식점 2009-10-12 오후 4:35:02
서울고등법원 2007누21428 다가구 주택에 벽 설치로 가구수 확대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개정건축법 #다가구주택 #가구수확대 #이행강제금 #대수선행위 #건축법시행령 2008-04-14 오전 10:52:43
서울지방법원 99가합77460 사설이라도 허위사실전제로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 민사일반 언론사건 #허위사실전제 #신문사설 #명예훼손 #이행강제금 #조선일보 2000-02-02 오후 4: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