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고합113
대법원 2015도17223
대법원 2015도3858
대법원 2012두26432
대법원 2014마2284
서울고등법원 2014라753
대법원 2012도9800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
대법원 2012도3529
수원지방법원 2013초기1241
헌법재판소 2003헌바85,102(병합)
대법원 2010도1554
서울고등법원 2012노2982
대법원 2012도2145
대법원 2009도12235
대법원 2010도1189,90도20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448
대법원 2004도3212,2003헌바85,102
헌법재판소 2003헌바85,102(병합)
대법원 2003도604
서울지방법원 97고단1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