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5고합113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씨 1심서 징역형

2016-02-15 오후 5:13:28

대법원 2015도17223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내라”… 대학교수에 징역형 확정

2016-02-04 오후 3:03:19

대법원 2015도3858

'개인 블로그에 북한 자료 스크랩'… 국보법 위반 아니다

2015-11-10 오후 4:49:00

대법원 2012두26432

대법, "한총련 사이트 폐쇄 명령은 정당"

2015-04-03 오후 4:08:21

대법원 2014마2284

대법원, '종북 논란' 자주민보 폐간 확정

2015-03-02 오후 5:46:31

서울고등법원 2014라753

'북한 체제 찬양' 인터넷 신문 폐간은 정당

2014-12-29 오전 11:36:26

대법원 2012도9800

대법원, "이적표현물 소지 중위, 무죄"

2014-04-21 오후 5:10:16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

이석기의 RO 실체·내란음모 모두 인정

2014-02-19 오전 10:10:28

대법원 2012도3529

이적표현물 소지했더라도 '이적 목적' 입증 없으면

2013-09-23 오후 1:07:10

수원지방법원 2013초기1241 헌법재판소 2003헌바85,102(병합)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문서 기타 표현물' 위헌제청

2013-08-23 오후 2:23:00

대법원 2010도1554

'북한 찬양' 혐의 전교조 교사 무죄 확정

2012-12-27 오후 2:48:21

서울고등법원 2012노2982

간첩혐의 전 한총련 간부 항소심서 집유

2012-08-17 오전 9:43:16

대법원 2012도2145

이적표현물 첨부 이메일 안 열어 봤다면 처벌 못해

2012-06-25 오전 11:55:15

대법원 2009도12235

이적표현물 소지했어도 읽은 사실 입증 안 되면 무죄

2011-03-24 오전 9:17:04

대법원 2010도1189,90도2033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해당

2010-07-26 오전 11:14: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448

진술거부권 고지않고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2007-10-18 오후 12:05:30

대법원 2004도3212,2003헌바85,102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못해" 대법원, 국가보안법 폐지론 정면 비판

2004-09-03 오전 10:29:32

헌법재판소 2003헌바85,102(병합)

헌재, 국보법 '찬양·고무죄'는 합헌

2004-08-27 오전 11:06:31

대법원 2003도604

대법원-"한총련은 이적단체"재확인

2003-05-13 오후 3:50:52

서울지방법원 97고단10838

이장희교수 국보법위반혐의 무죄 선고

2001-02-23 오후 3: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