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86427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민사일반 #중도금 #이자 #부동산 #매매계약 2020-04-06 오후 1:42:16
헌법재판소 2015헌바20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군인연금법 #연금 #퇴직급여 #군인 #이자 2016-08-02 오전 9:29:39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85 채권자가 이자 받았어도 원금회수 불능됐다면 '소득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자 #원금 #대여원금 #구소득세법시행령 2013-07-19 오전 9:42:19
대법원 2011도7282 공무원이 지위이용 무이자로 돈 빌렸다면 공소시효는 금전차용 시점부터 형사일반 #공무원 #뇌물수수 #공소시효 #무이자차용 #금융이익 #이자 2012-03-20 오전 9:04:38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310 인수 대금조로 소유자 채무 인수했다면 채무이자는 필요경비 해당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금조 #사업장인수 #채무인수 #필요경비 #소득세 #이자 #숙박시설 2011-05-04 오전 9: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