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바166,2008헌바26,2008헌바166 민간골프장 사업자에 토지 강제매수권 부여 위헌여부 첨예 대립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공공의필요성 #민간골프장 #사유재산권 #이윤추구 #토지강제수용 #행복추구권 2010-03-15 오전 10: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