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844 법인명의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 땐 민사일반 형사일반 #계약효력부존재 #의료기관 #의료법 제33조 2항 #의료법위반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 2017-04-17 오후 4: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