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11665 저당권 설정된 차량 제3자에 양도담보 제공은 민사일반 형사일반 #저당권설정 #양도담보 #은닉 #자동차 #임의처분 #배임 #권리행사방해 #소재파악 2012-10-08 오전 11:20:22
제주지방법원 2007가단16556 상속유산 유언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유언서 은닉으로 볼 수 없다 가사·상속 민사일반 #유언서 #상속재산 #은닉 #배다른동생 #유언공정증서 #상속결격사유 2008-08-21 오전 8: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