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33339 '퇴학' 육군3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사 참여 못해 무효" 주장했지만 군사·병역 민사소송·집행 #육군사관학교 #변호사 #징계 #국방부 #군인사법 2018-03-26 오후 3:03:4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09 "동기 성매매 방조… 육사생도 퇴학 처분 정당" 군사·병역 행정사건 #육군사관학교 #성매매 #성매매방조 #사관학교 2017-07-31 오후 1:38:0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410 "수사받고 있다고 무조건 명예전역 수당 지급 제외는 부당" 군사·병역 행정사건 #육군사관학교 #명예전역 #명예전역수당 #국군수송사령부 #군인 #직권남용 #국방부 2016-04-25 오전 10:59: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9705 "애인과 성관계한 육사생도에게 퇴학처분 내린 것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아" 국가배상 군사·병역 #육군사관학교 #성관계금지 #퇴학처분 #징계권 #육사학칙 2015-07-14 오후 2:14:07
대법원 2014두35225 대법원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 생도 퇴학 부당" 행정사건 #육군사관학교 #퇴학 #생도생활예규 #성관계 #사생활의비밀과자유 #3금제도 #육사생도 2014-05-16 오후 4:10:0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26 법원, "육사 생도라도 성생활까진 간섭해선 안돼" 행정사건 #육사생도 #육군사관학교 #3금제도 #퇴학처분 #양심의자유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퇴학처분취소 2013-07-15 오후 2: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