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236 양도소득세 못 피한 편법 부동산 계약해제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근저당권 #대가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유상행위 #증여 #편법 2014-04-07 오전 11: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