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257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시급'만 대외적 구속력" 노동·근로 행정사건 #최저임금 #유급휴일 #주휴수당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고시취소소송 2018-08-16 오후 4:09:56
대법원 2000다1440 대법원판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해당 안돼"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휴일사고 #휴일재해사망 #삼성생명 2000-04-20 오후 2:19:26